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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원자력법 제11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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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원자력법 제118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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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법가
1
로컴
# 변호사 (상위 10)
1
노영대
1
손창환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광주고등법원 2009. 2. 19. 선고 2008누869 판결
[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][미간행]
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
국세기본법
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원자력법
원자력법 시행령
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
지방세법
지방세법 시행규칙
지방세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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